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6. 자 2018스32 결정
[등록부정정][공2019상,30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10. 7. 자 2008스139,2009스26 결정
[등록부정정·창설][미간행] 등록부정정 창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호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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